[kotra]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경제 통상 리포트

 

수출입 통관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최근 미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수출입회사들이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 각종 문의를 해왔습니다.

당선 직후에는 취임 이후 동태를 보고 대응해야된다 정도로 응대하였는데

역시나 취임을 하자마자 강력한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은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타이어,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등 수출증가에도 반도체 수출의 지속적인 하락과

반도체,자동차 수출의 소폭 감소로 전년대비 수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한국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강화, 북미지역의 자동차 생산능력확대, 석유제품가격 하락 및 정체로 광주전남 주요 수출품목의 제약 가능성이이 상존한다고 전망했습니다.

 

KOTRA에서도 최근 가장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경제통상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 1.20. 취임 연설에서 대내외 무역정책의 전면적 개편 천명

- "외국에 대한 관세와 과세를 통해 미국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겠다."라고 발언

2.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메모 서명

- 불공정·불균형 무역 상황 타개를 위한 조사 지시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 인과 조사, 수입관세를 징수할 조직 설계 및 이행방안 수립, 주요 교역 상대국 환율정책 조사, 반덤핑·상계관세 법률이행 강화 등)

- 대중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본질적 고찰

(미중이 체결한 경제·무역 합의 검토, 중국 합의 이행 여부와 수준 검토,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301조 조사 이행보고서 재검토, 중국 체혜국 대우 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 절차 등)

- 기타 경제 안보 문제 해결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국의 커넥티브 자동차 규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 검토 착수 및 권고안 제출, 바이든 정부 대중 투자 규제 행정명령 재검토 및 수정안 제안 등)

3.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전략적인 세수 수단으로 중용 예상

-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대대적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급증을 상쇄할 수단으로 관세의 역할 비중 확대(대외 수입청 신설로 세수 확대 의지 시사)

- 이번 대통령 조치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무역정책 청사진 준비